[이슈Pick] 개소세 인하유지 언제까지? 개별소비세란?

[이슈Pick] 개소세 인하유지 언제까지? 개별소비세란?

 

안녕하세요 FLAT입니다!

 

2020년 4월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되면서, 개별소비세 인하가 증가된 판매량에 한 몫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품은 자동차로, 기존 개별소비세 부과율은 차량 출고가격의 5%였습니다.

 

개소세 인하에 힘입어 4월 전체 판매량 2위를 차지한 쏘렌토 (출처: HMG저널)

 

개별소비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간접세입니다. 덕분에 정부에선, 경기침체 조짐이 보일때마다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시적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어 12월까지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지난 2020년 3월 정부는 다시 개소세 인하를 시행하였고, 6월까지 차량 출고가격의 5%였던 개별소비세를 1.5%로 인하하였습니다.  

 

개소세 인하로 150만원 가까이 가격이 하락한 G80 (출처: 제네시스 공식홈페이지)

 

개별소비세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로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는 교육세와 개소세를 더한 만큼에서 10%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소세를 인하할 경우,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가격인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4월 판매량 11위를 기록한 제네시스 G80 (출처: HMG저널)

 

실질적인 가격할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정책은 그동안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신차효과를 유지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투싼, 카니발, 캡쳐 등 연이은 신차 출시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6월 이후 개소세 인하 혜택이 계속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자동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4월 자동차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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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2020년 4월 자동차 판매순위.. 코로나의 영향은? (2)